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에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정권교체로 기후변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은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가용토지가 경기도 지역만 두 배로 늘어난다”며 “우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탄소배출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기도청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산업단지 RE100, 경기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그린 청년 활동가에게 “우리는 기후 위기의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게임체인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앞서 김 지사는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최초로 경기RE100을 선언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국가 대사들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함께 온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는 미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주지사다. 주 정부들이 중앙정부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인즐리 주지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인즐리 주지사도 “화석연료 탈피의 시급성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아는 지자체장을 만나면 항상 영감을 받는다”라며 “양 지역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점이 많다. 경기도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2006년 고어 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단체(NGO)로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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