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강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문건을 채택했다.
또 3국 정상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면서 3국 간 공조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비전 및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의 ‘캠프데이비드 정신’과는 별개로 채택된 결과문서다. 다섯 문장으로 이뤄진 이 문건은 그간 소극적이었던 3국 간 공조 및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역내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 군사안보 위협이든 경제·통상 위협이든 사이버 위협이든 역내에 발생한 위협을 3국이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3국이 역내 공동위협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내 세력구도가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견제하는 구도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문건이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예컨대 역내 위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정국이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보 공유 등 협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국방·산업 장관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을 갖는다. 재무장관은 우선 회동을 시작한 후 정례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3국이 정상을 포함한 각급, 각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키로 했고,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3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로 활용되는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한·미·일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추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납치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메릴랜드=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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