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들이 정부를 향해 출판 지원 예산 삭감을 중지하고 불법복제 근절, 저작인접권 인정 등 출판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장민호백설희극장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출판인들의 궐기대회가 열린 것은 6년 만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출판계 상황이 너무 심각해 몇 달 전부터 논의해서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며 “정부가 출판 현실을 잘 모르고 출판 정책도 길을 잘못 들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은 출판인들과 만나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학술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플랫폼P입주사협의회 등 18개 단체, 주최측 추산 약 500명이 참가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세종도서 사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업, 문학나눔 사업 등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지 △도서관 도서구입예산 대폭 확대 △불법스캔, 불법복제 단속 △출판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도서관법 개정 등 출판계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진 발언 순서에서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장주연 회장은 불법복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제한적인 정책과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학술, 과학기술, 대학교재 등의 출판 분야에서 체감하는 매출 하락은 20~30% 이상으로 몇 년 더 지나면 학술 및 고등교육 출판 분야는 사멸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미순 출협 부회장은 출판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체부가 세종도서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데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학술원의 학술도서 지원 예산은 올해 24억원으로 기존의 50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학나눔 사업도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출판 위기를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문화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체부 수장은 최근 ‘K북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어떤 출판단체와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출판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술출판협회 박노일 부회장은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저작인접권과 판면권을 도입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다수가 공공대출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동향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늘 윤철회 출협 회장이 주도한 출판계 집회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윤 회장의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혈세의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 “1인·중소 출판사 지원 등 K-컬처의 바탕인 출판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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