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 수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됐고,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 준비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다. 한·미는 오는 21~3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국정원은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지난번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내 아사자가 대폭 늘었다는 보고도 나왔다.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고공 행진 속에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사자는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고,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 상황”이라며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정원은 “7월 27일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 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서 군사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달 25~27일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했다. 국정원은 “러시아는 포탄·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장마당 세대(1990년 이후 출생)의 불평·항의에 맞서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탈북 상황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대비 3배가 늘었다”며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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