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최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CMG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국무원은 ‘외상 투자 환경 개선 및 외상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정책 및 조치를 제안했다.
중국 국무원은 “핵심 영역에서 외자 투자를 늘리고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시범 개방 확대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자 기업에 대해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따라 외자 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과 표준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외상 투자 보호를 지속해서 강화하며 투자 권익보호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 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 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하는 지침도 내놨다.
중국 재정 및 조세 지원을 늘려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상 투자 촉진 방안을 개선해 관련 채널을 확장해 나가야 할것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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