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7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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