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안보와 첨단기술, 교육 등 주요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3국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등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회피) 전략 동참 문제도 논의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18일 정상회의 때)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 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와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기술, 교육 등 3개 분야 교류 심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정상회의 연례화를 비롯해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상을 포함한 정부 내 핫라인(구축)을 위한 기술 투자와 핵심 (안보) 환경에 대한 대화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교류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에 첨단기술 관련 대중 수출 저지 동참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투자 규제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 관련 조치를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모두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한층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3자 간 참여를 고정하기 위한 매우 야심 찬 일련의 조치”라며 “21세기를 정의하는 3자 관계 구축을 지속할 확신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전을 유지하는 조치에 집중하고,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3국 간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 개선을 언급했다. 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슈 전반에 걸쳐 3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3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처럼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이번 회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동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별도 협의체를 3국이 만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략적 억제력도 이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한 중국 반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 조처로 현재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근본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도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번 회담으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뉴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정상회의에서 경제와 외교, 안보 영역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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