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임 교육감은 최우선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17일 개최 예정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행위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은 분명히 보장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을 비롯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및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이외에도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이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임 교육감은 “현재 마련 중인 제도적인 대책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교육 회복의 시발점은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면서 인성교육과 기초역량을 충실히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교실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전문성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앞으로 교사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시대 흐름에 따른 필요 소양들을 갖춰주는 연수 시스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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