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교권 존중,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 제거 등 당면한 국정 이슈들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때 맸던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국정 운영의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축사 분량은 3776자로, 올해 삼일절 기념사(1325자)의 3배에 가까웠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포함해 국정현안을 총망라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문제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정책으로 채택해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일본을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 끌어올리며 정부 출범 후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때도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표현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광복절에 발표했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그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자유’(27번)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는 등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경축식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18차례 박수가 나왔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언급할 때 호응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선생의 후손 김용수씨 등 독립유공자 5명에게 정부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성규·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경축식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예우를 다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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