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긴축재정에 들어선 정부 기조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무관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입직해 확장재정이 익숙한 사무관들에게는 예산을 잘라내는 ‘칼질’이 익숙지 않아서다.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까지 내려오며 심의 기간도 이전보다 짧아져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올해 예산실은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예산 증가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넘어가던 1000만·1억원 단위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수의 사업을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이전보다 더 촘촘한 논리를 갖춰 심의를 받지 않으면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예산실 사무관은 “관행적으로 예산 심의를 넘어간다는 표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전보다 더 치밀한 논리를 들고 가도 심의를 무사히 마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촉박해진 심의 기간에 고충을 호소하는 사무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기재부는 6~8월 이를 심의한다. 이후 9월 초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올해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부처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부처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예산 요구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에야 각 부처로부터 새로운 예산 요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보다 심의 기간이 한 달 이상 짧아진 셈이다.
들여다 봐야 할 사업은 많아졌는데 심의 기간은 짧아지자 눈물로 업무 부담을 호소한 예산실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밤새워 예산안을 검토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심의 기한은 끝나가자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다만 또 다른 예산실 사무관은 “예산 심의 기간에 업무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올해 유달리 심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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