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사립 와코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일본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올해 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앞에 부친 편지가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은 방위비 인상의 목적과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지만 기시다 총리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코초 6학년 학생 36명은 지난 2월 1일 “기시다 총리에게 전하고 싶다”로 시작되는 편지를 보냈다. 주소는 총리관저, 받는 이는 기시다 총리로 했다.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우리는 오키나와 전쟁에 대해 배웠다”며 “전쟁은 먼 옛날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무섭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기시다 총리에게 ‘꼭 듣고 싶다, 전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반 아이들 모두 편지를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해서 군사비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중국 등이 화가 나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로 하고, 방위비 증액을 지시했었다.
학생들은 또 “방위비 1조엔(약 9조2054억원)을 다른 세금에서 가져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 뒤 해당 편지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답변은 지난 3월 6일 와코초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학생들은 ‘좀 더 확실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편지를 보낸 학생 중 한 명은 “일본이 과거에 일으킨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했다. 방위비를 올리는 것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아직 (기시다 총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한편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12월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의결,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 보수 강경파의 염원인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점이다. 이는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 먼저 적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개념으로 유사시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또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이 2027년 방위비를 10조~11조엔(약 105조원)으로 증액하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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