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다 적발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서 대·소변을 배설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2차례 걷어찼다.
A씨는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골목에는 이동하는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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