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미·일 3국은 그러나 안건 채택에 찬성하는 다른 이사국을 충분히 확보해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에 반대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측은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는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회의 개최 여부는 절차투표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채택이 가능하다. 러시아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측은 추진에 필요한 최소 9개의 투표권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미 고위 관리는 설명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대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하면서 번 소득의 90%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몇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는 건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황 대사는 “공식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나라가 규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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