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38) 판사가 지난해 대선 직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5일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군가가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아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작성한 글은 맞는다”면서도 “해당 글은 정 의원 관련 판결 한참 전에 삭제한 것으로 이 사건의 선고를 염두에 두고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담긴 중국 드라마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직 판사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애초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판사가 과거 학창 시절 SNS에 쓴 글 등을 근거로 정치적 성향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은 박 판사에 대해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판사가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지난해 대선 직후에도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편향 판결’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 의견 7호로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