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 정치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7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대거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정부 사면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 장관은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간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이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되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등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재계 인사 가운데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됐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및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127명,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5명, 경제인 12명 등 2176명이 포함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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