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에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법조인대관에서 해당 판사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선 “판결 직전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개별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 차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 수위가 과도해져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량을 넘는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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