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사건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수해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안타깝게 숨진 채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진실을 속히 규명해야 함에도 군이 계속 자중지란만 벌이는 모습이다.
박 대령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유 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통화는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받고, 관련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박 대령은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냐”고 물었더니, 유 관리관이 “그렇다” 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대령은 “그건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고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관련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한 건 맞지만 사실관계는 다르다”며 “녹취라도 있어야 하는데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날 예정된 군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수사 거부는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향후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박 대령이 당당하다면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정우진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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