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국 인민해방군 함대가 지나갈 만큼 구멍이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악의적인 중국 공산당 계열의 회사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 기술 전체주의식 감시, 신장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 유린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갤러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대중국 투자 제한과 관련, 첨단 기술에 더해 인권침해 및 중국 군(軍)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에 상응하는 조치 촉구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 조치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적대감에 대응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우리는 기존 수출통제와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의 군과 감시 기술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말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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