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생식술을 통해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교계는 결혼 밖 출산을 이끌어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지난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 시술의 대상을 스스로 임신을 원하는 비혼 여성에게도 확대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 발상으로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태어날 아이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비혼 출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결국 가정을 해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밖으로 끌고 나와 동성 커플도 보조생식술 기술을 통해 자녀를 갖도록 하는 데에 위험성을 갖는다.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고문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도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시도로 가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고문은 “비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면 누군가의 정자가 필요한데 기왕이면 양질의 정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식 의료 상업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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