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게 감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차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중진 및 원로들의 용퇴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어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민주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책위원회 개편’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해제’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당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이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도 당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준비한 혁신안을 모두 발표한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으로 당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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