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해 주목 받았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도는 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지난 2일 열고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14일 출범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돌고래, 해양)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선 특정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 하거나 생태법인을 창설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도 모든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지금은 개체 수가 줄어 현재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포괄적으로 특정 종이나 핵심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창설 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생태법인은 2017년 뉴질랜드 정부가 북쪽 섬 왕가우니 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법으로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곶자왈, 구상나무 군락 등 제주도의 생태계를 추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에 법인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추면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기업이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을 강조하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유엔총회의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가 소개됐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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