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도주한 30대 중국 국적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0시45분쯤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앞에 정차 중인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14일 새벽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7일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최대 30일)이 만료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약 6년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소간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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