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4일 출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LH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 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TF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순살 아파트’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정권 탓을 계속 하고 있는데 LH 아파트 관련 팩트를 정리한 결과, 사실은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준공됐거나 여전히 공사중인 상황”이라며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개발되고, 시범 적용됐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공사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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