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해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강남역과 신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거점 배치’ 근무 방식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 지역 선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 일상”이라며 “참혹한 ‘묻지마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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