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반기에만 1800억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 징수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만든 이후 최고 실적이다. 체납자 및 가족 재산 조사·가택수색·체납차량 압수 등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재개한 결과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거둔 총 체납액이 177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올해 목표치(2137억원) 대비 83.2%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3억원 늘어났다.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기도 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현장 징수 활동을 재개한 것이 최고 실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과 협업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세관과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향후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나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나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941대를 압수(영치·견인)하기도 했다.
주요 활동별 징수금액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98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25억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2억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2억원)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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