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김 경무관에게서 도움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경무관이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현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경무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김 경무관은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별개 사건인 A씨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내용만 포함됐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구속 필요성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 신병을 확보한 후 정체 상태인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수사도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수사에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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