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은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6.2%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현재 9%(회사 4.5%, 근로자 4.5%)인 보험요율의 인상에 대해선 70.8%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뿐이었다.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에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 줄어들어 오는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연금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응답자들은 60세까지인 납부기간의 연장과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을 놓고도 부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 평가 비율이 각각 53.5%, 54.6%나 됐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대인 60대 이상은 제도 변경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60.0%가 납부 기간 연장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 59.3%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한에도 동의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과반 이상 찬성이다. 경총은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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