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내년 직행좌석을 포함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경영난으로 벌어진 광역버스의 운행 감축, 무정차 통과, 노선 폐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운수종사자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던 광역버스 운행 감차·감회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직행좌석은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급행은 노선입찰형이 검토되고 있다. 수익금공동관리형은 버스운송업체 노선 소유권을 인정하되 운영 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 및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 방식이다. 노선입찰형은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버스운송업체에 한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광역버스 1대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준공영제에서는 버스업체가 표준운송원가보다 교통비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다른 시·도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함께 분석한다. 준공영제가 자칫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해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한다. 노선별 적자를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취지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편입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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