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H는 부실 설계·시공·감리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 또 자신들이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사태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관련자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우선 “국민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추진본부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역임한다.
LH는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추진본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LH는 “추진본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는다”고 설명했다.
부실 시공 업체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는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LH 또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전관특혜 차단에도 나선다.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이어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는 또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 입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LH에 따르면 현재 3개 지구는 보강 작업을 마쳤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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