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함께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윤·이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지난 5월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은 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이후 약 두 달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현재 국회가 비회기 중임에 따라 두 의원은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임에도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어떻게든 구속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수사기관이라니 군사정권 시절로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며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금지, 별건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이런 식의 영장 청구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적 폭력이다. 검찰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벌인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지게 될 것”이라며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여 영장청구를 하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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