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고,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이르면 4일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에는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도색 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LH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며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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