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사태와 관련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한 뒤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TF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이를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선까지 정해놓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감사 과정에서 (이전 정부) 정책 결정자들 책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그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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