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소득’을 축소되자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재확산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라이(RAI)가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노동개혁법안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발표한 뒤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이날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국가사회보장공단(INPS) 본부 앞에서는 시민소득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남부 시칠리아섬 테라시니에서는 60대 실직자가 시장실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제지당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일 내각 회의를 열고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시민소득 개혁을 선언했다. 개정안에는 혜택 금액과 기간을 축소하고 단기 일자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소득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M5S)의 주도로 2019년 도입됐다. 무직자나 저소득자에게 생계가 가능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10%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멜로니 총리는 혜택 축소를 주장해오다 노동절에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59세 빈곤층에게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78만원)씩 지급되던 시민소득이 폐지됐다. 당시 멜로니 총리가 대표인 이탈리아형제들(FdI)은 당시 야당으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안사(ANSA) 통신은 지난달 28일 약 16만9000가구에 시민 소득이 삭감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시민소득 수급자 대부분은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시민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시민소득 축소를 처음 발표했던 당시에도 수도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화선이 돼 이날 재점화된 것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를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전달한 것이 가뜩이나 분노에 찬 노동자들의 반발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낀 것이다.
야당은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잔인한 삭감”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민소득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인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양 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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