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한 수사준칙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며 “2500년이 지났지만 (훌륭한 공직자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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