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 매수 이틀 전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판사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
A씨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나흘간 진행된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연수 둘째 날이던 지난달 20일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강의를 수강했다. 이 강의는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내용으로 해당 연수에서 필수 과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수원은 당시 성평등 연수 강화를 법관연수 기본 방향 중 주요 의제로 설정해 성인지·성평등 강의 및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했다.
연수원은 올해에도 성평등 연수 강화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면서 A씨가 참여한 경력별 연수 등에 성평등 관련 강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했다.
A씨는 연수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B씨를 호텔 방에서 붙잡았고 A씨에 대해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해 온 의혹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며 “A씨는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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