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주씨는 등교하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A씨의 말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다가 최근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자 1일 복직시켰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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