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시공이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면서 “교권은 학교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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