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서울대개조에 대해 “흔히 땅 주인이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라며 “개발 이익을 모두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서울대개조의 배경과 전망을 묻는 말에 “높이 제한 풀고, 조닝(zoning·용도지역 제한) 없애고, 녹지 면적 만드는 것이 서울 대개조”라며 “쉽게 말해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녹색과 물을 좋아한다. 일상에 녹색 공간을 만들고, 물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개가 다 서울에 풍부하다”며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사산(북한산·관악산·용마산·덕양산)이 있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착시현상 때문에 그동안 녹지를 많이 안 만들어도 통했던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너무나 투자가 안 됐다. 눈에 보이긴 하는데 생활공간에는 녹지 공간, 잔디와 꽃이 있는 공간을 가려면 없다. 어떤 동네는 (녹지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가 살던 광진구의 빌라촌도 전부 저층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고, 녹지율이 1%가 안 된다.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들면 산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착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남도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말하는 게 동과 동 사이에 그 좁은 화단 하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그래서 건물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도시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저 ‘아이고 땅 주인 좋겠다. 건물주 좋겠다’고만 한다”며 “장사 잘되는 1, 2층을 비워 녹지를 만든다. 이게 정원 도시 개념이다. 어떤 건물주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제성이 떨어지니 막무가내로 들어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높이 제한을 푸는 거다. ‘건물을 위로 더 지어서 수익 내고 일부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게 이른바 공공기여, 기부채납이다. 용어가 어려우니 잘 안 와닿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나온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다. 용도지역 제한 규제를 허무는 ‘비욘드 조닝’도 그런 취지”라며 “조닝은 아주 강고한 도시계획원칙이었지만 이를 계속 허물어뜨리고 있다. 다음 인사 때에는 시 도시계획국도 도시공간국으로 이름까지 바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십 년 전 도시계획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다. 당신들이 할 일은 공간 개조라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이게 서울대개조다. 수변공간 활용하고, 둘레길 만들고, 산지를 활용한다. 그렇게 시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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