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코인 사기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고 코인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국민일보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민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31건으로 집계됐다. 특정 가상자산이나 거래소에 대한 수사 요청이 대다수인 기타 민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관련 민원이 7건, 보이스피싱 2건, 예적금 1건 순이었다.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한 건 지난 2021년부터다. 2018~2020년에는 매년 23~33건 수준이다가 2021년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영향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자 관련 민원은 114건까지 늘어났다. 투자 빙하기였던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민원 접수도 69건에 달했다. 특히 기타 민원 건수는 매년 전체 민원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코인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가상자산 관련 민원 신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가운데 연령대가 드러난 민원인(165명) 중 72명이 30대였다. 그 뒤는 40대(45명), 50대(20명), 20대(19명), 60대(6명), 10대(3명) 순이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최근 잇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코인 범죄를 전담할 합수단은 금융·증권 범죄에 적용하던 조사·수사 체계를 이식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이며 1일 평균 거래액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 수도 약 627만명에 이른다. 반면 관련법은 미비한 상태로, 코인 다단계와 거래소 상장 청탁, 시세조종,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관련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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