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포함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19년째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를 통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서도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양국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일본은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이 자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방위백서 공개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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