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면서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참사 책임을 물어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관련 기관들을 감찰했다.
정부는 참사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점,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짚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미호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임시로 쌓은 제방이 물을 가두지 못하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국조실이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진 결과 청주에는 사고 발생 이틀 전인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오후 12시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사고 당일 새벽 4시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방 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조실은 지적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미호강 수위도 높아져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40분 물 높이가 미호천교 계획 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ｍ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조실은 참사 발생 직전 경찰과 소방에 신고가 3차례에 걸쳐 접수된 사실도 확인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 7시4분과 7시58분 112 신고가, 7시51분에 119신고가 차례로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
방 실장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충청북도·청주시 소속 공무원 34명과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실장·국장·과장급 등 간부급 공무원 12명이 포함됐다.
국조실이 기관별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충북소방본부에 대해선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현장 요원이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119종합상황실이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선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에 책임을 물었다.
국조실은 충북도와 관련해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도 제대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4명이 수사 의뢰했다.
다만 국조실은 충북청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충북청은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종결 처리해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무조실은 이번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실장은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정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재난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하천 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