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의장은 이어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줄 것도 정부 측에 당부했다.
박 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유보통합과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도 법적, 예산적인 지원은 물론 정무적인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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