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특활비 증빙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활비 관리 지침이 2017년 9월 개정되기 전까지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특활비가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전체 검찰이 관리하는 장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총장실에서 일부를 배정받았을 때는 그 부서도 자체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며 “비자금처럼 얘기하는데, 일방적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설‧추석 명절에 특활비가 각각 하루 7100만원, 6000만원씩 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2018년 2월 설 당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9월 추석 명절 당시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과 BMW 화재 사건 등 실제 진행된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2018년 양대 명절 당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지출액도 많았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17년 1월~2019년 9월 사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총장에 의해 수시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서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음식점 상호 및 내역을 숨기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을 포함한 증빙자료 누락을 주장하며 무단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지침 공개는 여기 계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도 거부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다시 재탕, 삼탕해서 말하는 건 정략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된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타게팅(겨냥)하고 있다. 요청하는 자료의 취지가 분명히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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