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선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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