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7곳의 기관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코인 범죄 피해 규모는 두 차례 급등락한 최근 5년 사이에 5조3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합수단 출범식에서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반칙과 편법 등 위험을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합수단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합수단은 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 코인 발행·유통사, 시장 관계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 협업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이미 피해를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코인, 큰 가격 변동성을 일으킨 코인 발행‧유통 주체들이다.
코인 시장은 2014년 첫 국내 거래소 등장 이후 10년간 시가총액 19조원, 일평균 거래액 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로 인해 부실 코인의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1050종 이상의 코인이 상장폐지됐고, 1010종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대장주 비트코인 가치의 두 차례 급등락을 일으킨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월평균 코인 의심 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올해 상반기에만 943건으로 늘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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