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지금 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향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검찰특활비, 최은순씨 구속건 등에 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충돌을 빚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최씨 구속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양형 이유를 읽으며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장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경기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으로 답한다”며 “법무부 장관답게 좀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 이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이에 “여기(회의장)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장관 답변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다. 내가 그동안 소리를 질렀나”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자주 질렀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제가 여기 의원의 훈계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하자 박 의원은 “내가 왜 훈계를 하나.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관련 수사를 놓고 검찰에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엔 충격요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에 충격 줄 일이 있나. 장관으로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 집 앞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향, 압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도, 그게 게이트인가”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현안질의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소 의원은 “상임위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자리인데, 장관이 질문을 평가하거나 비유하고 훈계하는 것은 주의하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한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질책할 수는 없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은 이게 대체 왜 문제냐고 하기도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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