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단순한 건데 말이 너무 길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지난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명 투표를 할 경우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어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색출’이라며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며 “이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 접견을 법무부에서 막는 거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연된다는 지적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가 123명이라 입장을 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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