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세 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력한 2차 단속 결과 64건·96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 사기 1차 단속(검거41명, 구속2명)이후 96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수사대상자가 192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주요 검거사례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27억원을 가로챈 총책 등 53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 은행에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전세자금 2억원을 가로채는 등 전세자금 16억1000만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2000만원 등 모두 81억3000만원 가로챈 1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이 외 지난 2018년 10월 부산의 모 빌라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전입 신고서를 가짜로 꾸며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 4억4500만원 등 모두 5억3000만원을 가로챈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와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 40건과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순으로 25일 기준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300억원 이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98명으로 30대가 20.4%로 가장 많았고 50대 16.3%, 40대 12.2%였다. 주택유형별은 아파트 37.7%였으며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이며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 23.4%로 많았다.
경남경찰은 기존 전세 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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