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려면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세종시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개헌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어보고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를 꼽았다.
그는 또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은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헌법·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설명했다.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도 제시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시는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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