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이주민은 늘어나는 편이 좋으며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편견은 여전하다. 이주민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많지만, 이들 때문에 범죄와 테러, 실업 위험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는 한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이민정책연구원 월드밸류서베이(WVS) 등에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한 내용들을 국민일보가 간추린 것이다. 2006년부터 계속된 다문화정책, 점점 커진 인구절벽 문제에 따라 한국인의 이주민을 향한 배타적 시선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을 범죄·테러와 연관 짓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길 꺼리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내외 여러 기관의 결과는 ‘경제적 수용’과 ‘심리적 거부’가 모두 증가하는 양면적인 형태를 띤다. 한마디로 ‘일손’으론 인정하지만 ‘이웃’으론 거부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수용’을 응답한 한국인은 2019년 71.9%에서 지난해 80.5%로 상승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편견’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62.0%에서 67.4%로 함께 높아졌다.
세계 각국 국민의 가치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WV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27.2%는 이주민이 한국에 끼친 영향을 ‘긍정적’이라 평가해 ‘부정적’(22.1%) 평가자를 웃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은 범죄율 증가(52.6%), 실업률 증가(37.5%), 사회적 갈등 초래(41.2%) 등도 우려했다. 통계청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수용한다는 정도가 3년 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이웃’으로까지 수용한다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노동력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주민이 기피 일자리를 채우길 바라면서도 완전히 동등한 사회 일원으론 인정하진 않는 태도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인구 위기, 부족한 경제를 채워줄 것이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이민정책의 핵심이 될 사회통합에 있어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이주민 유치 전쟁의 현실을 전한 국민일보 보도(2023년 7월 12일자 1·3면 참조) 이후 독자의 반응도 양분됐었다. 이제는 이주민과의 동행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었고, “유럽의 실패를 보고도 이민정책을 말하느냐”는 반감도 있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는 반이민 정서에 불이 붙어 있다. 사회통합 실패의 근본 원인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있는지, 이들을 차별한 내국인에게 있는지 역시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마이클 라이트 미 위스콘신대 교수는 “이민자와 그 자녀가 직면한 불리한 사회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급진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진영 김지훈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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